우리 경제를 흔드는 에너지 위기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高 현상, 투자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 급증 탓에 9월에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나타난 6개월 연속 적자 기록으로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급등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를 불러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쉽게 마무리될 움직임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수출은 2.8% 늘어난 574억 6천만 달러, 수입은 18.6% 늘어난 612억 3천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37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무역수지는 4월부터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낸 것은 지난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러한 무역적자 지속은 에너지 수입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9월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99억 1천만 달러)보다 80억 5천만 달러(81.2%) 많은 179억 6천만 달러에 달했다.

세계는 더 강력해질 에너지 위기와 전쟁 중

우리나라만 이런 것은 아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유럽 주요 에너지원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유럽 내 에너지발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물류비용 증가와 가계의 난방 및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인해 8월 EU 소비자물가는 9.1%를 기록, EU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본이나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무역적자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한 ‘EU 및 유럽 국가별 에너지 위기 대응 현황’을 보면 EU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발전사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전력시장 유동성 지원, 에너지 시장 구조 개혁 등의 정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EU 회원국 간 입장차로 인해 합의 도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 집행위가 피크시간 5% 의무 전략 수요 절감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EU 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사용량 대비 14.5% 절감토록 의무화하는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 선언

우리 정부도 이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 기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하되,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해 논의했다.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이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산되도록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키로 했다.

또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도 확대 시행하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및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역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 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과 전 국민이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